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상향
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상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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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 3곳 증축 시작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 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70~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에 이른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필수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등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진료체계로 신속히 전환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게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우선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 병상·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 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총 면적 약 9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 공공 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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