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1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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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 석정훈)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직제이관 입법예고와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회장 석정훈)는 오는 23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지난 9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직제 이관과 관련, 위원회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조직으로 존속될 수 있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직제이관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축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이관은 국가 건축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초래하고,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건축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며 "특히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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