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2년 1만1161명이던 환경사범은 지난해 1만4078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늘어가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전문수사팀이 출범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지난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에 꾸려진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으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