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 것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른 탓이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과 신용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월보다 2조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중은행의 7%대 가계대출 금리 시대는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다. 더군다나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환율 상승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에 대응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상승 폭만큼만 높아져도, 이미 7%대 중반인 가계대출 최고 금리는 8%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 7% 대인 경우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의 보증사고가 1년 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칫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부실 대출’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디폴트(채무불이행) 사건만 봐도 그렇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PF시장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에 따른 대규모 손실금액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화 시키려한다지만, 이미 보유한 PF 대출에 대한 신용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상황도 개인과 다를 바 없다. 부채 비율은 117.9%로 1년 사이 6.2%포인트 늘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703조7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9조원 가까이 늘었다. 보다 큰 문제는 대출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상환 능력은 떨어진 것이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2년 39.7%로 높아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당장 막힌 자금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대출을 독려하지만, 급증하는 기업 대출 자체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기업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