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카드부터 꺼내자
[데스크칼럼]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카드부터 꺼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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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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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의 종지부를 찍은 듯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만 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의지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뭇 기대감을 들게 했다. 대통령과 장관 등 20여명이 우리 경제와 주력 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다. 비록 국민과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 인식과 정책적 면모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쇼(show)'로 끝나선 안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0.7%) 대비 0.4% 포인트나 떨어진 0.3%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자금 경색에 숨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나라 역시 돈맥경화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꺾인 지 오래다.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 완화 카드부터 꺼내야 한다. 어떤 기업들이 ‘꽁꽁’ 묶인 규제의 족쇄를 차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 하겠는가. 실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계획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등 비용 문제나 투자, 규제 등의 문제가 가장 컸다. 많은 기업들이 노동 규제(29.4%)를 1순위로 지적했으며,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입지 규제(13.1%) 순으로 나타났다.

옛말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에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게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가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신속·과감·충분한 유동성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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