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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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취약 반지하 370가구 추려
침수방지시설 희망 67가구에 차수판 등 설치
▲성동구 도선동 개폐식 방범창 적용 전(왼쪽)과 적용 후의 모습
▲성동구 도선동 개폐식 방범창 적용 전(왼쪽)과 적용 후의 모습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범·방충 기능을 하면서도 창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은 고강도 스테인리스로 촘촘하게 제작돼 800㎏이상의 하중이나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는 시야가 차단돼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공무원 등 3인 1조가 중증 장애인이 사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 거주자 특성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조사에는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형태, 주거비,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월 20만원)도 시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에 이어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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