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칼럼] 부동산정책 '우문현답'으로 풀어야
[김동수 칼럼] 부동산정책 '우문현답'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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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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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문제가 문제다. 온통 난리다.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참으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집값 문제 해결방안은 요원한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20여 차례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결국 잡지 못했다.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현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과 겹쳐 주택시장도 가격 급락과 거래 절벽 등으로 전례 없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실정으로 장기 침체와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 고점에서 주택을 구입한 영끌족, 빚투족, MZ세대 등은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실현됐으나 이제는 도리어 악몽이 되고 있다. 고금리의 대출금을 장기간 상환해야 하는데 막막함이 안타깝다.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무겁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를 거울삼아 앞으로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에 대비해 주택정책 컨트롤타워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나 세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추진하고 홍보도 충실히 해야 한다. 설익은 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요동을 치고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정책은 ‘우문정답’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문현답’으로 실천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국민 정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효과도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주택시장에 초집중되고 있는 관점을 바꿔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보다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입장이 제각각이고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도심은 총량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는 주택 담보대출 조건이나 기준 등을 현행보다 대폭 개선해 내 집 마련 꿈의 실현을 앞당겨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 정책 실현이 지연되면 시장의 불안, 불신은 더욱 팽배해진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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