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온실가스 감축 설치비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13.6% 증가됐다.
환경부는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 수자원·수재해위성 개발(255억원),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구축(54억원) 예산을 대폭 늘린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54억원을 편성했다.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원) 설치를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에 1493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7418억원을 투자한다.
또 서울 도림천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범람 위험지역 제방 보강 등 국가하천 정비에 올해보다 22.2% 늘린 5010억원 들여 홍수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도시침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부산과 울산에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 환경청 9곳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CC(폐쇄회로)TV 설치도 지원한다.
먹는 물 불안과 관련해 수돗물 유충 출현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53개 정수장 정밀여과장치 지원 예산 22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예산도 849억원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송부문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29만대 구매보조 예산으로 2조7402억원, 충전시설 6만기 확충 예산으로 518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3987억원을 들인다.
폐기물 매립시설 6개, 소각시설 9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공급하는데 데 1468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연말에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컵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으로 8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을 금산무주·전주권 등 4곳에서 신규 추진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452억원을 투입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와 매장 내 컵 무인회수기 설치에 1468억원을 지원한다. 노후화된 국립공원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정비하는 데 924억원을 투자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재정,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1388억원을 편성해 140개 업체에 연료전환 설비, 인버터·공기압축기·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중견·중소기업의 친환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해 90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태펀드에 450억원, 저리융자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녹색금융 활성화사업에는 243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다. 공과금 납부주체나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하고 2398억원을 지급한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