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두고 주택업계가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다. 서울 50만 가구를 비롯,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가 더 늘었다.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물량에만 집중하다보니 실수요자들로부터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주택업계는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대책에 용비어천가를 외쳤다.
하지만 주택업계의 속내는 뜨거운 불구덩이다. 새로운 정부의 주택 정책 발표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빈 수레가 더 요란한 법’이라는 속담이 실감날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물론 이번 대책 중 주택 공급 방향에선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로 공급 주체를 바꿨으며,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 도심과 역세권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도외시했다.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역시 2024년 수립키로 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의 분통만 키웠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법 개정, 예산 확보가 진행되어야 하나 과연 정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거대 야당이 법률개정안을 틀어버린다면 이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구멍난 주머니를 꿰매줄 세제개편 개선 방안에 대해선 흐지부지인 듯 하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쇼’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 표를 찍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