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칼럼] 국회로 넘어 간 공
[김동수 칼럼] 국회로 넘어 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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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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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정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

언론·방송 매체에서 이미 기사화와 보도된 것과 유사하다면, 벌써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기에 기대효과는 조심스럽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 등 소식은 폭포수처럼 실시간으로 쏟아져 공유되고 있다.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눈높이는 전문가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고수가 수두룩하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 금융과 세제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특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로 수요자들의 자금력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물가 상승 등으로 대처 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나 주거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공급 확대 방안 등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희망고문”은 쭈욱 이어질 것이며, 혼란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특히 법률 개정안이 많이 포함된 대책이라면 참으로 대략 난감할 것이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기에 산 넘어 산이다. 원안대로 처리될 지도 불투명하기에 더욱 그렇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되면 회복하는 데는 대략 3~5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 연관산업, 일자리, 지역 경제, 세수 확보 등등. 

과거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거래절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대량 적체되고, 미 입주(불 꺼진 창)가 현실화되지 않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우려나 걱정이 기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 대승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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