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정비주택 후보지 선정
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정비주택 후보지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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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가구 공급 규모…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모두 11곳의 후보지를 선정, 약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공모를 통해 ▲경기 부천·안양·고양 5곳 ▲대전 중구 3 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두 1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최대 300억원의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주차장·공원·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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