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으며,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원들은 먼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교통문제를 해결할 선교통 후입주 방안, 주택 내부 품질 향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하고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