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0%, 학계 10% 비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이 발주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통합 풀(pool)을 500명 이상으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로비로 얼룩진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위원회 통합 풀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할 건설기술용역의 평가위원 선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운영하던 평가위원 풀은 폐지된다.
평가위원회는 토목 7개 분야, 건축 4개 분야, 공통 1개 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한다.
토목분야는 △도로 및 교통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상하수도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및 건설관리 등이고, 건축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건축설비ㆍ통신 등이며 도시계획 및 조경은 공통분야다.
총 500명이 넘을 평가위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공무원은 전체의 40%, 학계는 10%로 각각 구성한다.
기본적인 평가위원 자격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속 기술직 사무관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기술직렬 2급 이상 직원이며 학계는 국공립대 조교수 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 심사가 로비로 좌우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로비에 자유롭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전면 배치하고, 학계 비율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임기는 다음 달부터 1년 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 수에 비해 발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위원별 심사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이 같이 평가위원을 통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