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8월 임대차3법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023건·49.6%)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큰 폭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전월세 부담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공공은 물론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심시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전월세 가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임차인은 거주기간동안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최근 은평뉴타운 내 신축 단지로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퍼스트’가 특별공급에서 평균경쟁률 26.97대 1, 전체 평균경쟁률은 10.08대 1을 기록하며 전타입을 마감했다. 단지는 최대 10년 거주 단지로 전용면적 59㎡, 75㎡, 84㎡로 구성되며, 전타입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 부담 없이 서울 내 신축단지에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인해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고, 거주기간 등을 충족한 임차인에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