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계와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5.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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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차량·부품제작사 9개, 신호제작사 7개, 궤도제작사 3개,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철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수요자(국민)·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선순환구조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과 ▲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돼 지난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계 기업은 간담회에서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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