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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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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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수출을 선언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공표하며 추진했지만, 초라한 성적(?)만 보여줬다. 윤 정부 역시 원전 수출이란 정책 방향을 내세운다. 공약사항에서도 보여줬듯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원전 10기 수출을 제시했다. 정책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은 설계에서부터 운전까지 전 과정에 기술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전(前)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이 뿔뿔히 흩어지던지 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버려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더군다나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원전 확대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계속 운전은 결국 원전 부품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만 대응 방안의 언급조차 없다. 그런데도 원전 수출 경쟁력이 가능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부적인 과정까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새 정부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담당 차관보(1급) 자리와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등 국(局) 단위의 조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局)을 만들지 않으면 원전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현재 산업부 내 원전 전담 조직인 원전산업정책국 산하에는 원전산업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원전환경과·원전지역협력과 등 4개 과가 있다. 산업부와 이들 조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해 원전 생태계를 망친 대표적인 부서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에 기인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듯 싶다. 실제도 산업부 출신의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을 맡은 뒤 원전산업을 뒷받침하는 한수원 고유 업무가 붕괴되기도 했다. 탈원전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가 새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에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잘못을 지속적으로 탓만 할 순 없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더군다나 양국이 제3국 원전 수출 공동 전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미 모두 원자력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는 정상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원전 수출 경쟁력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이젠 우리 원전의 기술력을 세계에 펼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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