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원 이상 SOC 예산 편성 필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OC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유가는 전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평균 배럴당 $100 수준을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며, 물가는 1.1%p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으며, FOMC는 중립금리(2.25~2.5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FOMC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은 더욱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SOC 자본스톡의 경우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29위이며,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32조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