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 2023년도 매입 토지 선정을 위해 6월 7일까지 공모하며, 이후 접수 분은 2024년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지정해 공원 기능이 유지되는 구역을 뜻한다. 시는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 구역,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이중 사유지는 36.7㎢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중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가 신청했고 자치구·서울시 평가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공23개 공원구역의 41필지 총 12만8000㎡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시는 매입 대상지 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한다. 현재 올해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매입을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