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익성 개선 등 나비효과 누릴듯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사업관리비가 8년만에 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와 발주처 등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설사업관리비 요율이 평균 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2014년의 평균 30％ 요율 인상이 이뤄진 후 8년 만이다.
이번에 바뀐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이달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기술인 추가 투입이 필요할 때 남은 공사기간을 고려해 그에 따른 소요를 반영한다.
공종별로 적용되는 요율은 건설사업관리 예산을 짤 때 기본 지표로 활용된다.
예컨대 1000억원의 공사비에 건설사업관리 요율 10％가 적용되면 관련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하는 식이다. 요율이 오를수록 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도 높아지게 된다.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등으로 나뉘어 공사비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
1000억원 공사 기준 단순공종 요율은 3.93％, 보통공종 4.36％, 복잡공종 4.79％로 정해졌다. 올해(단순공종 3.66％, 보통공종 4.06％, 복잡공종 4.46％) 대비 7.4％ 올랐다.
100억원 공사는 △단순공종 7.67％→9.66％ △보통공종 8.52％→10.73％ △복잡공종 9.37％→11.8％로, 올해와 비교해 26％ 인상됐고, 500억원 공사의 경우 12％가량 올라 △단순공종 4.44％→4.96％ △보통공종 4.94％→5.52％ △복잡공종 5.43％→6.0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발주처는 공사비 500억원 규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통공종) 예산 편성 시 기존 24억7000만원(요율 4.94％)을 적용했지만, 이후부터는 27억6000만원(요율 5.52％)까지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 요율이 높아지면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기재부 건설사업관리 요율간 간극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요율 상승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 및 현장 안전 강화 등 나비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