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폭된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해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건설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건설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정책적 지원 시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건설현장의 자재 파동 원인으로 ▲수요 증가 ▲생산 규제 ▲물류대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꼽았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앞다퉈 인프라 건설 투자에 나서면서 이로 인한 건설자재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며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항구가 폐쇄됐거나 대기로 인해 건설 자재 적시 공급에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재비 등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수급난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건산연은 현재 건설업계가 제안한 공공·민간공사 자재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즉각 반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 전달,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 및 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건설투자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주는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발표를 통해 단위사업의 리스크를 물량 확보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건설업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개선해 건설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