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공급부족과 세금 폭탄’ 등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신규 택지를 개발해 250만호를 민간주도로 공급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밝혔다. 대출 규제 역시 완화키로 했다. 새 정부의 이런 부동산 공약으로 하향세를 걷던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이며, 집테크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공약 사항이라고 하나,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더기 정책을 쏟아낸다면 부동산 정책은 또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이다. 이 과정에선 투기 수요 발생 등 부정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 실패라는 ‘쓴 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질서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 규제로 가수요를 막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공급 상황을 지켜보며 조세 정책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면 집값 안정과 민심의 안정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투기방지 대책의 보완도 시급하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필요도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로또’를 거머쥐기 위해 소유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몰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세입자로 들이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소유주의 신축 아파트가 ‘1+1’이란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재건축 가능성이 큰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뛰면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전·월세 시세도 덩달아 급등할 수도 있기에 투기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 부동산 실책 전례를 되짚어 본다면 분명히 현명한 ‘답’을 돌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