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을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지침’을, 행정안전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 요령’을, 기획재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각 소속 및 산하 발주기관으로 내려보냈다.
이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방계약은 물론 국가계약 대상 공사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기간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재가격 상승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박겉핥기’의 지침서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 현장에는 수 많은 자재들을 필요로 한다. 이들 자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40% 이상까지 상승하며 제조단가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비싸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가격엔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생산 및 납품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납품해야 되기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시공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경우 설계가 몇 년전에 적용돼 있다보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발주기관에서 에스컬레이션(E/S)을 반영해 준다면 이 같은 애로사항을 그나마 해소하겠지만, 이 역시 상위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적용해야 하는 처지라 쉽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침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 밖에 없다.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의 현장이 멈춰 선다면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다를바 없다. 수 많은 분야에서 여-야간, 현 정부와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간에 부딪히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순 없을지라도, 당장 시급한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누구든 면하긴 힘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