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협치만이 부동산 정책 성공의 가늠쇠다
민주당과 협치만이 부동산 정책 성공의 가늠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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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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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과오를 곱씹지 않기 위해 ‘부동산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앞으로 인수위가 부동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있다.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내용만 봐도 ‘임대차보호법’, ‘민간등록임대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250만가구 주택공급’ 등 굵직한 내용들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만 봐도 이번 부동산 공약은 ‘공약이 아닌 정책’으로 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술대에 올린 만큼 정책 발표, 시행 전까지는 국민에게 그 의미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인수위가 밝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규제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지 파악하고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수위가 단순히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을 추진하다면, 이는 ‘시장 정상화’와 관련이 없는 ‘부자 감세’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순 없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확대란 사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재건축 등이 억눌리며 신규 공급이 줄어든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진단의 완화도 필요하며, 특히 경기도나 지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곳에만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처럼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담이 모두 높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세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당장 눈 앞에 있다. 17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겨야만 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면 105석뿐인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법안을 상정한들 통과하기 힘들어진다. 다만 집값 폭등과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잘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이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생각해 볼 문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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