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경제계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기에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한 것 들떠있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
윤 당선인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개혁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다. 건설산업의 관련 법·제도 등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많다. 건설산업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갑질노조,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조치도 시급하다.
건설업계는 지방·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의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할 때 비로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