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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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질의회신·판례 등 진행 절차별 구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은 종류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실무 공무원이나 사업 관련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재건축 정비업체 종사자 등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사업의 추진 단계별 필수 검토사항과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모든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나눠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정비계획단계는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 사업시행단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관련 사항, 관리처분단계는 관리처분계획과 이주·철거·착공·준공·청산·조합 해산 등의 관련 사항, 기타사항은 사업 관련 부담금 등을 다뤘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 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김성보 주택건축실장은 “업무 매뉴얼 발간으로 재건축사업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시와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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