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선용 '부동산 감세'가 최선책인가
[데스크 칼럼] 대선용 '부동산 감세'가 최선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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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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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과연 세금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개별 공시가격이 계산되는데 표준지가 오르면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결국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세(稅)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러다보니 내년 대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으로 이반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 완화방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책전환 없는 노골적인 선거용 선심 정책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도 만든다고 한다. 여당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다. 정부 역시 정책 일관성이나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민주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부터 부동산 세제에 이르기까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무리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엔 한계다. 최근 몇몇 지역이 주택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공급 부족이며, 높은 유동성과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택 구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인 숨고르기일 뿐이다. 대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대출로 분류돼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이란 ‘꼼수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위험 관리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을 정부가 부추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시세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조세저항에 부딪힐 정도의 정책이라면 속도를 조절하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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