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21일부터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아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 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 6개였던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개, 올해 18개까지 늘었다.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938건,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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