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SOC 투자의 신속·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10일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이 소요돼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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