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사 거쳐 이달 공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하는 389개 법률을 모두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인 ‘한국건축규정’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시 검토할 규정은 건축법을 포함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 모두 389개에 이른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등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한 것이다. 법률 조항별로 체크리스크를 만들어 민원인이 건축규정을 빠뜨리지 않고 잘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허가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126개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되는 타법 29개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률이 234개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검토해야 할 법률이 많아 건축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법령은 검토하다가 누락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련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한국건축규정 개정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체계에 수시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는 새 규정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한국건축규정에 통합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