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 11.8조 확정…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내년 환경부 예산 11.8조 확정…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2.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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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6.1% 증액
무공해차·순환경제 예산 확대…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금액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 부문별 예산 편성
▲환경부 부문별 예산 편성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과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은 8928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1조9352억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54억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에 5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41곳 추가 건설에 272억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곳 신규 구축에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는 139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위해 노후상수도정비에 4453억원이 배정됐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에 98억원,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에 13억원(신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274억원이 편성됐다.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강우레이더 구축 282억원, 빅데이터 기반 AI홍수예보체계 구축 183억원,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6억원이 확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61만대 보급에 396억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곳 연료 전환 지원에 2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예산도 증액돼 47억원이 배정됐으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도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환경보호에는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 13억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550억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81억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80억원 등이다. 이 외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9억원 신규 배정됐으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도 2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64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 100억원(신규)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021년 80개소·222억원→2022년 98개소·879억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27개소·203억원(신규) 등을 지원한다.

또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신규로 35억원을, 습지보전관리 기금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늘렸다.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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