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교통서비스 강화 중심 증액…GTX 등 광역철도 예산 1.9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반영됐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는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1091억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 추가에 125억원,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