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관련 위반 32건 최다…12건 수사 의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 분야별로 용역 계약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으로는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용역계약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보수 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 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