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마비시킨 가운데 한국경제도 예외 일 순 없었다.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추경을 집행시키며 경제적 충격 대응에 나섰다. 이는 197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가 채무가 2030년에는 2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원에서 9년 뒤인 2030년에는 무려 두배나 증가한 219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22년 50.4%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을 것이란 예측이다. 저물가, 저성장, 저고용, 저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低(저)’인데 국가 채무만 늘어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불투명한 미래’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을 넉달여 남긴 지금 여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의 국가부채비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후보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대 25조원이 필요하다”며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냐"면서 이 후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더군다나 이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를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고 밝힌 대목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돌발적인 발언은 내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당과 이 후보는 각종 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강행해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있다. 당정 논의도 없는 공약과 정책이 혼선된 주장이 발표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된다. 자칫 나랏빚이 늘어난다면 국가 신인도 측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제2의 IMF를 또 다시 국민들에게 안겨줄 순 없는 것 아닌가. ‘빚의 대물림’은 자식에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