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안을 검토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남아있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특히 부문별로 보면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 부문은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선 에너지 절감 건축물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보다 상향된 것이다.
환경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41.9%) 대비 절반(21.8%)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2018년 대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37.8% 줄인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이 같은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