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보완 대책을 마음으로 담아라
[데스크 칼럼] 부동산 보완 대책을 마음으로 담아라
  • 건설타임즈
  • 승인 2021.10.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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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잔금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개인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기로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대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획일화된 대출 총량이란 규제로 집 없는 서민을 옥죄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어렵게 내집 마련에 나선 일부 서민들은 대출이 안돼 계약을 포기하며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DSR의 규제는 20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겐 직격탄이 되면서 자포자기 상태다. 이처럼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감고, 닫고 있다.

서민의 울부짐은 비명에 가깝다. “우리가 집값을 올렸냐”, “왜 집 없는 서민만 괴롭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했는지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출 규제를 보완할 것을 지시, 그나마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전세대출 예외 방침을 발표하는 등 찔끔거리기만 한다. 정부가 서민들의 절규를 마음에 담지 않고 단지 눈과 귀로만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 부동산 정책 기조는 한쪽에선 규제를,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당근과 채찍’이 아닌 ‘채찍’만을 가하고 있어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집값부터 우선 잡아야 하는 게 맞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 급증 이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규제로만 억누르려 할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의 기조도 확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서민들의 조세저항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1주택자, 다둥이, 무주택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단지 눈과 귀로만 보고, 듣지 말고 진정 가슴으로 담아 전체적인 시장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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