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신설…시 발주 전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지난 7월에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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