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기후대응기금안(2조5000억원)에 편성된 697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한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133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 16만5000대, 전기 화물차 4만1000대, 전기 버스 2000대를 보급한다. 수소 승용차 2만8000대, 화물차 10대, 버스 340대를 공급한다. 전기 충전소는 초급속 900기·완속 3만7000기, 수소충전소는 10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8927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9352억원을 투입한다.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내년에 3456억원을 투입해 3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710억원(9만대)에서 578억원(3만5000대)으로 축소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83%에 달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 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 청정연료 전환 지원 시범사업에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대상 수를 80곳(222억원)에서 98곳(879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한해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203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 2곳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지정해 48억원을 투입한다. 17개 시·도에 조성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클러스터별로 청정대기산업 142억원, 생물소재 증식 114억원, 폐배터리·자원순환 360억원(기후대응기금) 등을 투입한다.
녹색기업을 대상으로는 단계별 지원을 위해 내년 50곳에 375억원을 지원한다.
시화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RE100 단지 조성 연구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목표로 녹색금융 상품 출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을 새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143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 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립공원, 습지 등을 복원해 탄소 흡수원을 늘린다.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 복원에 35억원, 습지 보전 관리에 286억원을 투입한다. 탄소 흡수원 유형별로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법·항목 개발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물 공급…미세먼지 저감·안전 지속 강화>
적수, 유충, 단수 등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조기에 완료한다. 또 내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에 3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 확충(516억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홍수 센서 30개와 전파강수계 13곳 설치(183억원), 수문 조사지점 확대(299억원) 등을 추진한다.
홍수 발생과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댐과 하천에 있는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순환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증가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과 순환경제 전환 예산을 대폭 늘렸다.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성과 관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50곳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4억원을 편성했다.
재활용품 비축시설 8곳에 257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39곳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에 257억원을 투입한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곳에는 9억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는 139억원을 지원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3곳 설계에 9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열분해시설 4곳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설계비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개발 52억원,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 개발 41억원 등도 새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61만대 보급에 필요한 예산 396억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곳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