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내년도 예산을 604조9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을 웃돈 금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확대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확정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편성한 정부 예산은 2017년 첫해 400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억6000억원, 2020년 512억3000억원으로 매년마다 증가해 5년간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달한다. 문제는 지출대비 수입부문이 따라주질 못한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내세운다는 것이 마른수건을 짜내는 정도다.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를 적극 거둬들이며 지출과 수입을 맞춰가고 있다. 국가채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말 기준(626조9000억원)으로 337조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당시 5년간의 증가액(143조9000억원)보다도 배로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퍼주는 태도는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는다. ‘툭’하면 모든 책임을 전 박근혜 정부에 전가하던 문 정부의 모습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도 예산안이 400조원을 넘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안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5년만에 ‘600조원대의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나랏빚은 1000조원에 늘려놨다.
예산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흥청망청하듯 예산을 뿌리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거대 여당의 머릿수로 모든 국가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느니 말이다. 자칫 국가의 재정파탄이 불거지면 그들은 또다시 온갖 이유로 합리화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재정난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모든 책임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