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부동산 시장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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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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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을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였을 때 우려했던 부작용이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셋값도 신고가로 이어지며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새롭게 시행된 임대차법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증가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등 전체가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전인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3.27%에서 법 시행 후 15.33%나 상승했다.

‘집값 안정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 전세값 등만 상승시키는 후유증만 유발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실패의 반성은 불구하고 오기의 부동산 대책만을 고수하려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려한다. 시퍼런 규제와 세금 폭탄의 반시장 정책을 국민이 모르지 않을텐데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단편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겪으며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임대차법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시장은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 것이며,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전세난민’만 늘어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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