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통한 금융지원·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올해 300억 달러 해외수주실적 달성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디벨로퍼 역할 강화로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저유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 달러의 해외수주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은 147억 달러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투자개발형 국제입찰을 활용하는 추세다. 주요국은 주요국은 선제적 사업 기획·제안, 외교수단 활용,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조달 등 국가대항 양상의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도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노력 중이지만 개발실적 부족,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한계로 여전히 도급 형태의 시공(EPC) 중심 분야에 주력하고 있어 질적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시 수협은행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 보유율 요건을 10%로 대폭 완화하고, 금리 최대 1%p 인하, 수수료도 인하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低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단계는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일반계정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계정은 1조원, 국가개발프로젝트는 8000억원이 이미 조성돼 있다.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투자 정책펀드인 글로벌 PIS펀드는 올해 1단계로 1조500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성과에 따라 2단계로 추가 1조5000억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과 불가피한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활동도 뒷받침한다. 또 내년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도 확대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
이 밖에 지난해 6월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 달러)를 선정해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하고 모범 성공 사례를 축적해,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기업은 주로 운영(O&M) 단계 수주 위주의 보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 역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인사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5000억원 수준인 법정자본금 한도액의 증액을 검토하고 전문인력 등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글라데시 등에 해외협력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PM(사업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PM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한다.
한편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개도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PPP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정부간협력사업(G2G)을 통해 수주 기회를 극대화한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영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며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