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자율주행차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1차 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 ▲자율차 상용화·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를 목표로 했다.
5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같은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한다.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련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내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도입 등을 고려해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C-ITS를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ITS를 통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에도 나선다.
주행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돼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