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7재보선 패배 이후 집권여당은 종부세·양도세를 개편하겠다며 호들갑이다.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고작 종부세 ‘상위 2%’ 부과다. 이마저도 여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세제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 정 전 총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선 ‘부동산 정치’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와 같은 모습이다. 26번의 대책이 단지 정부만의 판단으로 발표했을까. 현재 여당의 생각은 가격이 급등한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세제 부과만이 집값 안정을 잡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문제다. 이 같은 종부세 완화가 시행됐다 해도 사라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근거 조차 불충분한 세금 부과 기준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이 가중될 것이다. 더군다나 관련법에 세금 부과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제도다. 정상적인 조세 부과 원칙에서도 벗어난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선을 넘어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정치 논리에 의한 세제 개편에서 벗어나야 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투기, 실패한 부동산대책 등으로 4·7재보선 패배를 맛본 여당. 또 다시 부동산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때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겪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