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30兆 넘을까
내년 SOC 예산 30兆 넘을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부처 요구안 '26조5000억원+α' 전망
경제활력 제고, 혁신투자, 안전투자 등에 중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 SOC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내년 SOC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4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내년 SOC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투자, 안전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SOC 예산 편성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인프라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 광역·혼잡도로, 주요 거점 간 환승센터, S-BRT(Super-Bus Rapid Transit·수퍼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GTX A노선은 내년 건설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고, GTX B노선은 현재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완료하는 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서게 된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앞둔 GTX C노선의 경우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면 본궤도에 오르면서 내년 SOC 예산의 확대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도로, 철도, 공항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가 다음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이며,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도 기본계획 단계에 진입한 만큼 내년 이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의 양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내년 SOC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 인프라에는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상수도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등에 걸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고, 그린 인프라 예산으로는 노후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절감 국방시설, 도시·하천·산림 생태복원 등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SOC 안전투자의 경우 노후 기반시설 관리 등이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각 부처의 올해 SOC 예산 요구안은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23조2000억원)을 베이스로 5% 가까이 늘어났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선 6.6%가 추가된 26조원이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1.9% 증액되며 올해 SOC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 넘게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SOC 예산안은 '26조5000억원+α'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SOC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앞다퉈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SOC 예산의 확대 편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