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보, 소득 회복 위해 효과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건협은 경제성장, 국민안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SOC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웃돌며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
특히 건협은 SOC 투자의 장·단기 효과에 주목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하는 만큼 일자리, 자재 등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산업활동에 투자하도록 해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SOC의 장기적 효과로는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만큼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산업활동의 근간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OC 투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7.1%나 급감했다.
SOC 투자가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0.54), 도소매업(0.54), 금융·보험(0.43) 등보다 높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해당 산업에 1단위를 투자할 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말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년대 집중 공급된 SOC는 오는 2030년이면 준공 30년 이상 지난 노후 인프라 비중이 44.3%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역대급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노후 SOC 투자 확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건협은 자연재해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된다며 조기·적기 SOC 투자로 재정을 선제적으로 절감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OC 투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제시됐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협은 코로나19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선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인 SOC 투자는 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만큼 내년에도 적정 규모의 SOC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