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 종합건설업체가 싹쓸이.... 전문건설 피해 심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에 성난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의 민심이 정부와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향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건설업 생산체계개편과 관련, 반대 규탄대회가 서울 전문건설회관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인기 태운산업개발 대표, 윤기현 다우산업 대표·이하 비상대책위)는 오늘(13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반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감염병 우려에도 규탄대회를 갖고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영세업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절박한 심정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고유시장인 소규모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 복합업종의 종합공사로 분리 발주됐으나 올해부터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영세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잠식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영세업체 말살하는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회 중앙회 회장은 작금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윤기현 공동위원장도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건설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소규모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영세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면서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전문·종합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수주환경 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경기도회 비대위에서 제기한 전문건설업계 피해 방지 대책은 중앙회에서 지난 2월부터 시·도회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전문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한 발주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 관급자재비 제외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전문업종의 등록기준 참여가능하게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생산체계개편과 관련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대신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13일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가 대규모로 참여한 3만5000여부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