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官黨)'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왔다”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전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말조심하라”고 답했다. 이 전 총리 역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같아 보여 자못 아쉽다”고 했다. 현 부동산 실정에 격한 설전이 오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것으로 여당 내에선 책임론까지 이어지며 ‘네 탓’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 부동산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25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도 각종 부동산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핵심 주택정책은 모조리 빠졌다. 문 대통령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 받았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내홍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얼마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나올지 의문이다. 여당의 대선주자 견제와 친문의 위원장이 자칫 ‘급 제동’이라도 한다면 또 한번 상처를 받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