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업계가 철도공단에 국가균형발전 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차담회는 철도공단과 건설업계가 협력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차담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조기 이행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 계약단가 반영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축소 ▲간이종심제 실적평가기준 적정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총 6개 국가균형발전 철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를 비롯,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 산업선(1조1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동해선 전철화(4000억원) 등 6건, 11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공사에 착수한 동해선 전철화 외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건설협회는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타면제가 어려운 사업은 조기추진 곤란 시 일부사업을 민자전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적정 계약단가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OO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 변경으로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발생했으나,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 50억원의 추가 공사 금액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또 공사비 100억~300억원 구간에 적용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축소와 적정 수준의 실적평가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조달청,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계약예규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간이 종심제 모든 입찰자에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은 하도급계획서 작성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등 부담이 적지 않다.
건설협회는 다른 발주기관과 같이 종합심사 최고점인 자에 한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이종심제 실적평가기준 적정 완화도 요구했다. 조달청은 간이형 공사 실적평가 5년 실적 만점계수를 토목 1.3배, 건축 2.0배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만점계수(일반공사)를 5년 실적 토목·건축 5배로 운영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입찰참가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 철도 프로젝트, 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 수행 중인 다양한 사업이 조속 집행돼 경기회복과 건설산업 회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입찰 및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상생 중심의 평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기술력 강화에 동참해 달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