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6개 건설 관련 협회와 논의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은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도 확대한다.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품목을 확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해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