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3080+ 주택공급대책’ 간담회…"신속한 인허가 지원"
국토부, 지자체와 ‘3080+ 주택공급대책’ 간담회…"신속한 인허가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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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별 ‘통합지원센터’ 4일부터 본격 운영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이달 중 공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온라인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지자체는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4일에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 대도시권에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 1차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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