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건설 윗선 개입여부 조사 필요
北원전 건설 윗선 개입여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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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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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싸고 당·정·청이 안하무인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17개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2~15일 집중 작성되며 의혹이 불거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적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정치공세이며, 북풍 공작”이라며 색깔론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가운데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는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발상 자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을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다는 자체가 웃긴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문서하나 작성하는 경우 실무국에선 담당 과장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 실무자를 통해 문건을 작성한 후 과장, 국장, 실장, 차관 또는 장관 보고와 결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산업부 실무자가 커다란 프로젝트인 북한 원전 건설을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과연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통해 향후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을까. 고위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국회나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나 강한 압박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정·청 인사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도 추진했다”며 모든 게 전 정권 탓이란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군가에 의해 지적이나 비판을 받으면 늘 내세우는 말이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라고 목청 높여 외친다. 같은 당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 의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밟아 버리는 그 습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정·청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북한 원전 건설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굴 위한 것일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헛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원할 뿐이고, 이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제대론 된 해명과 설명을 요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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